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4조(건강보험)
Act on the Immigration and Legal Status of Overseas Koreans, Article 14 (Health Insurance)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90일 이상 대한민국 안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14.5.20>
Korean nationals residing abroad who have completed resident registration, and foreign nationals of Korean descent who have filed a report of domestic residence, may be covered by health insurance, as prescribed by the statutes on health insurance, if they stay within the Republic of Korea for 90 days or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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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2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