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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3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Act on the Immigration and Legal Status of Overseas Koreans, Article 3-2 (Relationship to Other Acts)

① 재외동포체류자격을 가진 외국국적동포의 대한민국에의 출입국과 대한민국 안에서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다. <개정 2022.12.13>

(1) Matters매터즈 not낫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ntry엔트r리 into인투 and앤드 departure디파처 fromf프r럼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nd앤드 theð더 legal리글 status스태터스 within위ð딘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of어v브 foreignf포r런 nationals내셔늘즈 of어v브 Korean코r리언 descent디센트 who후 hold호울드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코r리언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tay스테이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theð디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ct.액트

② 특정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를 거소로 신고한 외국국적동포의 성명 및 거소 변경 일자의 확인과 국내거소신고증의 진위확인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3 및 제88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외국인"은 "외국국적동포"로, "체류지"는 "거소"로, "외국인체류확인서"는 "외국국적동포거소확인서"로, "외국인등록증"은 "국내거소신고증"으로 본다. <신설 2022.12.13>

(2) Articles아터클즈 88-3 and앤드 88-4 of어v브 theð디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national내셔늘 of어v브 Korean코r리언 descent디센트 who후 has해즈 reportedr리포티드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a어 specific스퍼시f픽 building빌딩 or오 facilityf퍼실리티 as애즈 his히즈 or오 her허 residence,r레지든스 and앤드 to투 theð더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디 authenticity오θ썬티시티 of어v브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residencer레지든스 report.r리포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foreignf포r런 national"내셔늘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foreignf포r런 national내셔늘 of어v브 Korean코r리언 descent",디센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stay"스테이 as애즈 "residence",r레지든스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stay스테이 of어v브 foreignf포r런 national"내셔늘 as애즈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of어v브 foreignf포r런 national내셔늘 of어v브 Korean코r리언 descent",디센트 and앤드 "foreignf포r런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as애즈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residencer레지든스 report".r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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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2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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