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4조(정부의 책무)

Act on the Immigration and Legal Status of Overseas Koreans, Article 4 (Responsibilities of the Government)

정부는 재외동포가 대한민국 안에서 부당한 규제와 대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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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2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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