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

Act on the Immigration and Legal Status of Overseas Koreans, Article 5 (Granting of Overseas Korean Status of Stay)

①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안에서 활동하려는 외국국적동포에게 신청에 의하여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may,메이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grant그^r랜트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코^r리언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tay스테이 to투 a어 foreign^f포^r런 national내셔늘 of어^v브 Korean코^r리언 descent디센트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activities액티^v버티즈 within위^ð딘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② 법무부장관은 외국국적동포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제1항에 따른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외국국적동포가 41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0.5.4, 2011.4.5, 2017.10.31, 2018.9.18, 2019.12.3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shall섈 not낫 grant그^r랜트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코^r리언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tay스테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a어 foreign^f포^r런 national내셔늘 of어^v브 Korean코^r리언 descent디센트 if이^f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applies어플라이즈 to투 him힘 or오 her: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may메이 be비 granted그^r랜티드 to투 a어 foreign^f포^r런 national내셔늘 of어^v브 Korean코^r리언 descent디센트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from^f프^r럼 January재뉴에^r리 1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he히 or오 she쉬 turns턴즈 41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남성의 경우

1. A어 man맨 who후 renounced^r리나운스트 or오 lost로스트 the^ð더 nationality내셔낼러티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nd앤드 became비케임 a어 foreign^f포^r런 national내셔늘 without위^ð다웃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현역ㆍ상근예비역ㆍ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a)어 Where웨어 he히 has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or오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completed,컴플리티드 service서^v비스 as애즈 an앤 active-duty액티^v브-두티 soldier,소울저 full-time^f풀-타임 reservist,^r리저^v비스트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service서^v비스 member,멤버 or오 alternative올터너티^v브 service서^v비스 member;멤버

나.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b)비 Where웨어 he히 has해즈 been빈 placed플레이스트 in인 wartime워타임 labor레이버 service;서^v비스

다.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c)시 Where웨어 he히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2.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concern컨선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may메이 harm함 the^ð디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such서치 as애즈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order,오더 public퍼블릭 welfare,웰^f페어 or오 diplomatic디플러매틱 relations.^r릴레이션즈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 When웬 granting그^r랜팅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코^r리언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tay스테이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재외동포체류자격의 취득 요건과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취득한 자의 활동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obtaining어브테이닝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코^r리언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tay스테이 and앤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it잇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7.2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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