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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국내거소신고)

Act on the Immigration and Legal Status of Overseas Koreans, Article 6 (Reports of Domestic Residence)

①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는 이 법을 적용받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한민국 안에 거소(居所)를 정하여 그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2014.5.20>

(1) A어 foreignf포r런 national내셔늘 of어v브 Korean코r리언 descent디센트 who후 has해즈 entered엔터드 theð더 country컨트r리 with위ð드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코r리언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tay스테이 may,메이 if이f프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order오더 to투 have해v브 thisð디스 Act액트 apply어플라이 to투 him힘 or오 her,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residencer레지든스 within위ð딘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nd앤드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residencer레지든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nd앤드 foreignf포r런 nationals내셔늘즈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atð댓 residence.r레지든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국내거소를 이전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거소(新居所)가 소재한 시ㆍ군ㆍ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조에서 같다)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이나 신거소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2016.5.29>

(2) When웬 a어 person퍼슨 moves무v브즈 fromf프r럼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residencer레지든스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move무v브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including인클루딩 a어 Gu구 thatð댓 is이즈 not낫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아터클 7) or오 Eup/Myeon/Dong유프 where웨어 theð더 new누 residencer레지든스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or오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nd앤드 foreignf포r런 nationals내셔늘즈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new누 residence.r레지든스

③ 제2항에 따라 거소이전 신고를 받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신거소가 소재한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은 신거소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각각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2016.5.29>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nd앤드 foreignf포r런 nationals내셔늘즈 office오f피스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or오 Eup/Myeon/Dong유프 where웨어 theð더 new누 residencer레지든스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or오 Eup/Myeon/Dong유프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such서치 a어 reportr리포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nd앤드 foreignf포r런 nationals내셔늘즈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new누 residence.r레지든스

④ 국내거소신고서의 기재 사항, 첨부 서류, 그 밖에 신고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residencer레지든스 reportr리포트 form,f폼 documents다큐먼츠 to투 be비 attached,어태치트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procedure프r러시저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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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2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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