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보상결정)

위원회가 보상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8호서식의 보상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부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2. 결정 주문(主文)

3. 이유

4. 결정 연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