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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 제3장 재한외국인 등의 처우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2조(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처우)

Framework Act on the Treatment of Foreigners Residing in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12 (Treatment of Marriage Immigrants and Their Children)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국어교육, 대한민국의 제도ㆍ문화에 대한 교육, 결혼이민자의 자녀에 대한 보육 및 교육 지원, 의료 지원 등을 통하여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가 대한민국 사회에 빨리 적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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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은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재한외국인 및 그 자녀에 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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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와 제2항의 재한외국인 및 그 자녀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7.10.31>

(3)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health헬θ스 checkups체컵스 forf포 theð더 marriage메r리지 immigrants이머그r런츠 and앤드 theirð데어 children칠드r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forf포 theð더 foreignersf포r러너즈 residingr리자이딩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nd앤드 theirð데어 children칠드r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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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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