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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 제3장 재한외국인 등의 처우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5조(국적취득 후 사회적응)

Framework Act on the Treatment of Foreigners Residing in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15 (Social Adaptation after Acquiring Nationality)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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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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