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Framework Act on the Treatment of Foreigners Residing in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3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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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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