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Framework Act on the Treatment of Foreigners Residing in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4 (Relationship to Other Acts)

국가는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과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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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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