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8조(외국인정책위원회)

Framework Act on the Treatment of Foreigners Residing in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8 (Foreigner Policy Committee)

① 외국인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외국인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A어 Foreigner^f포^r러너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and앤드 coordinate코오더넛 major메이저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foreigner^f포^r러너 policy.팔러시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2)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and앤드 coordinate코오더넛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제5조에 따른 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basic베이식 plans플랜즈 for^f포 foreigner^f포^r러너 policy팔러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2. 제6조에 따른 외국인정책의 시행계획 수립,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for^f포 foreigner^f포^r러너 policy,팔러시 and앤드 their^ð데어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3. 제15조에 따른 사회적응에 관한 주요 사항

3. Major메이저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ocial소우실 adaptation애덥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4. 그 밖에 외국인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

4. Other어^ð더 major메이저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foreigner^f포^r러너 policy.팔러시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3)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30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be비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1. Heads헤즈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 외국인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2. Persons퍼슨즈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from^f프^r럼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foreigner^f포^r러너 policy.팔러시

④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과 위원회에서 위임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4) A어 Foreigner^f포^r러너 Policy팔러시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ithin위^ð딘 the^ð더 Committee커미티 to투 handle핸들 agenda어젠다 items아이텀즈 to투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agenda어젠다 items아이텀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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