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5조(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

Framework Act on the Treatment of Foreigners Residing in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5 (Basic Plans for Foreigner Policy)

① 법무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외국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shall,섈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foreigner^f포^r러너 policy팔러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외국인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1. The^ð더 basic베이식 goals고울즈 and앤드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foreigner^f포^r러너 policy;팔러시

2. 외국인정책의 추진과제, 그 추진방법 및 추진시기

2. The^ð더 tasks태스크스 of어^v브 foreigner^f포^r러너 policy,팔러시 and앤드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timing타이밍 of어^v브 carrying캐^r리잉 them^ð뎀 out;아웃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3.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funding^f펀딩 required^r리콰이어드 and앤드 how하우 it잇 will윌 be비 raised;^r레이즈드

4. 그 밖에 외국인정책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foreigner^f포^r러너 policy팔러시 and앤드 similar시멀러 purposes.퍼퍼시즈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제8조에 따른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shall섈 finalize^f파이널라이즈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④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basic베이식 plans플랜즈 and앤드 similar시멀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한다.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shall섈 take테이크 the^ð더 principle프^r린서플 of어^v브 reciprocity^r레시프^r라시티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when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31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