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해경감활동계획의 수립을 대행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에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의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및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1.17, 2017.7.26, 2026.7.29>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제2호의 서류만 해당한다)이나 기술인력(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만 해당한다)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제3호는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6.7.29>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

3.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4.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의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③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로 등록한 자(이하 "계획 수립 대행자"라 한다)는 영 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7.29>

1. 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증

2. 기술인력의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및 경력증명서(기술인력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변경등록 신청서를 제출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제2호의 서류만 해당한다)이나 기술인력(제3호ㆍ제4호의 서류만 해당한다)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제3호는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6.7.29>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 등록증명

3. 변경된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4. 변경된 기술인력의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