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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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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재해경감 설비기금)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금을 말한다. <개정 2016.5.31, 2016.9.29, 2022.1.25>

1.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3.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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