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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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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제4장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자금지원 우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함에 있어서 우수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수기업의 재해경감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한 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수립ㆍ운용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③ 제2항에 따른 우수기업에 대한 보증제도의 수립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1.1.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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