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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재해구호법 › 제2장 재해구호계획의 수립 및 구호기관의 활동 등

재해구호법 제11조(시설ㆍ물자의 우선사용 등)

① 구호기관은 구호를 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료ㆍ방역ㆍ급식 또는 물자의 취급이나 운송을 업(業)으로 하는 자에게 시설 또는 물자의 우선사용과 판매ㆍ운송에 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력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7>

② 구호기관은 제1항에 따라 재해구호업무에 협력하는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3]

시행 2024.7.3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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