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규칙 제18조(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신청서 등)

①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4, 2020.8.5>

1. 저작권신탁관리업 업무규정

2. 신청인(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3. 정관 또는 규약

4. 재무제표(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4, 2012.4.5>

③영 제47조제2항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증은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