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05조(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

①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저작권신탁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6.3.22, 2021.5.18>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the^ð더 copyright카피^r라잇 trust트^r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the^ð더 copyright카피^r라잇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s애즈 a어 copyright카피^r라잇 trust트^r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②제1항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무규정을 작성하여 이를 저작권신탁관리허가신청서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제1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16.3.22, 2020.2.4>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the^ð더 copyright카피^r라잇 trust트^r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meet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rules^r룰즈 on안 copyright카피^r라잇 trust트^r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duties두티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m^ð뎀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opyright카피^r라잇 trust트^r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권대리중개업무규정을 작성하여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서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2.4>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port^r리포트 a어 copyright카피^r라잇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rules^r룰즈 on안 copyright카피^r라잇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duties두티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m^ð뎀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a어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copyright카피^r라잇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④ 제1항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저작권대리중개업을 신고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2.4>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he^ð더 copyright카피^r라잇 trust트^r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he^ð더 change체인지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and앤드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ported^r리포티드 a어 copyright카피^r라잇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matters,매터즈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change체인지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 또는 제4항에 따른 저작권대리중개업의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ㆍ변경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2.4>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filed^f파일드 the^ð더 report^r리포트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r리포트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a어 copyright카피^r라잇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copyright카피^r라잇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ㆍ변경신고 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ㆍ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2.4>

(6) If이^f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filed^f파일드 the^ð더 report,^r리포트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r리포트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or오 of어^v브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the^ð더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handling핸들링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the^ð더 report^r리포트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ccepted액셉티드 on안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⑦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 또는 저작권대리중개업(이하 "저작권위탁관리업"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7.3.21, 2020.2.4, 2020.12.8>

(7) None넌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may메이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r오 report,^r리포트 the^ð더 copyright카피^r라잇 trust트^r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or오 copyright카피^r라잇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pyright카피^r라잇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⑧제1항에 따라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이하 "저작권위탁관리업자"라 한다)는 그 업무에 관하여 저작재산권자나 그 밖의 관계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2.4>

(8)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r오 reported,^r리포티드 the^ð더 copyright카피^r라잇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pyright카피^r라잇 management매너지먼트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fees^f피즈 for^f포 its잇츠 services서^v버시즈 from^f프^r럼 holders호울더즈 of어^v브 author's오^θ써즈 economic에커나믹 rights^r라잇츠 or오 other어^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⑨제8항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 및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정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6.3.22, 2020.2.4>

(9) The^ð더 rates^r레잇츠 or오 amounts어마운츠 of어^v브 the^ð더 fees^f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and앤드 the^ð더 rates^r레잇츠 or오 amounts어마운츠 of어^v브 the^ð더 royalties^r로이얼티즈 that^ð댓 a어 copyright카피^r라잇 trust트^r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receives^r러시^v브즈 from^f프^r럼 users,유저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pyright카피^r라잇 trust트^r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shall섈 collect컬렉트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⑩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9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거나 신청된 내용을 수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4.22, 2020.2.4>

(10) To투 grant그^r랜트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9),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shall섈 go고우 through^θ쓰^r루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may,메이 if이^f프 necessary,네서세^r리 grant그^r랜트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a어 set셋 period피^r리어드 or오 with위^ð드 modifications마더^f퍼케이션즈 to투 the^ð더 requested^r리퀘스티드 content.칸텐트

⑪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9항에 따른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하여 승인 신청을 받거나 승인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0.2.4>

(1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receives^r러시^v브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or오 approves,어프^r루^v브즈 the^ð더 rates^r레잇츠 or오 amounts어마운츠 of어^v브 royalties^r로이얼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9),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⑫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재산권자 그 밖의 관계자의 권익보호 또는 저작물등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9항에 따른 승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0.2.4>

(1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change체인지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9)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holders호울더즈 of어^v브 author's오^θ써즈 economic에커나믹 rights^r라잇츠 and앤드 other어^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or오 to투 make메이크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works,워크스 etc.엣세터^r러 more모 convenient.컨^v비니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