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신고ㆍ변경신고 수리 여부의 통지 기간)
법 제105조제5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0일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8.5]
시행 2026.5.11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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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5조제5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0일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8.5]
시행 2026.5.11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