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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저작권법 시행규칙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21조(납입고지서)

영 제54조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51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6.5.11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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