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규칙 제22조(과징금 부과ㆍ징수대장)
영 제54조제5항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52호서식의 과징금 부과ㆍ징수 대장에 기록한다.
시행 2026.5.11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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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54조제5항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52호서식의 과징금 부과ㆍ징수 대장에 기록한다.
시행 2026.5.11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