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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저작권법 시행규칙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26조(삭제ㆍ전송중단 등의 명령서 등)

① 영 제72조의2, 제72조의3제2항 및 제72조의4제2항에 따른 삭제ㆍ전송중단 등의 명령서는 별지 제57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72조의5에 따른 조치결과 통보서는 별지 제57호의2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7.24]

시행 2026.5.11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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