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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저작권법 시행규칙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7조(저작권 등록부 등)

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저작권등록부(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램등록부를 말한다), 법 제90조 및 제98조에서 준용하는 저작인접권등록부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등록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9.7.24, 2011.12.2>

1. 저작권등록부 : 별지 제21호서식

2. 프로그램등록부 : 별지 제21호의2서식

3. 삭제<2011.12.2>

4. 저작인접권등록부 : 별지 제23호서식

5.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등록부 : 별지 제24호서식

시행 2026.5.11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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