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제27조(저작권등록부 기재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Copyright Act, Article 27 (Entries in the Copyright Register, etc.)

①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저작권등록부(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에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등록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09.7.22, 20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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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번호

1.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2. 저작물의 제호

2. Title타이틀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3. 저작자 등의 성명

3. Names네임즈 of어^v브 the^ð디 author,오^θ써 etc.;엣세터^r러

4. 창작ㆍ공표 및 발행 연월일

4. Dates데잇츠 of어^v브 creation,크^r리에이션 making메이킹 public,퍼블릭 and앤드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5. 등록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5.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6. 등록의 내용

6.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7. 업무상저작물인 경우에는 해당 저작물의 업무상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성명 및 생년월일

7.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work워크 made메이드 for^f포 hire,하이어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date데잇 of어^v브 birth버^θ스 of어^v브 each이치 person퍼슨 who후 took툭 part파트 in인 preparing프^r리페^r링 the^ð더 work워크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2) The^ð더 form^f폼 of어^v브 the^ð더 copyright카피^r라잇 register^r레지스터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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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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