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제12조(복제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Copyright Act, Article 12 (Scope of Facilities Permitted to Reproduce)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12.6>
The term "faciliti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main sentence, excluding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31 (1) of the Act means any of the following facilities:
1. 「도서관법」에 따른 국립중앙도서관ㆍ공공도서관ㆍ대학도서관ㆍ학교도서관ㆍ전문도서관(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설립한 전문도서관으로서 그 소속원만을 대상으로 도서관 봉사를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은 제외한다) 및 특수도서관
1.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public libraries, university libraries, school libraries, special libraries (excluding special libraries established by for-profit corporations or organizations whose main purpose is to provide library services only to their own members), and libraries for special groups under the Libraries Act;
2. 국가, 지방자치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도서ㆍ문서ㆍ기록과 그 밖의 자료(이하 "도서등"이라 한다)를 보존ㆍ대출하거나 그 밖에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
2. Facilities established by the State, local governments, or non-profit corporations or organizations to preserve or lend books, documents, records, and other materials (hereinafter referred to as "books, etc.") or otherwise make them available for public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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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