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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저작권법 시행령

저작권법 시행령 제12조(복제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Copyright Act, Article 12 (Scope of Facilities Permitted to Reproduce)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12.6>

Theð더 term텀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1. 「도서관법」에 따른 국립중앙도서관ㆍ공공도서관ㆍ대학도서관ㆍ학교도서관ㆍ전문도서관(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설립한 전문도서관으로서 그 소속원만을 대상으로 도서관 봉사를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은 제외한다) 및 특수도서관

1. Theð더 National내셔늘 Library라이브r레r리 of어v브 Korea,코r리아 public퍼블릭 libraries,라이브r레r리즈 university유너v버서티 libraries,라이브r레r리즈 school스쿨 libraries,라이브r레r리즈 special스페실 libraries라이브r레r리즈 (excluding익스클루딩 special스페실 libraries라이브r레r리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for-profitf포-프r라f핏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whose후즈 main메인 purpose퍼퍼스 is이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library라이브r레r리 services서v버시즈 only온리 to투 theirð데어 own온 members),멤버즈 and앤드 libraries라이브r레r리즈 forf포 special스페실 groups그r루프스 under언더 theð더 Libraries라이브r레r리즈 Act;액트

2. 국가, 지방자치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도서ㆍ문서ㆍ기록과 그 밖의 자료(이하 "도서등"이라 한다)를 보존ㆍ대출하거나 그 밖에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

2. Facilitiesf퍼실러티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r오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o투 preserve프r러저v브 or오 lend렌드 books,북스 documents,다큐먼츠 records,r러코즈 and앤드 other어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books,북스 etc.")엣세터r러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make메이크 themð뎀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public퍼블릭 use.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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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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