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제13조(도서관등의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
Enforcement Decree of the Copyright Act, Article 13 (Necessary Measures, such as Anti-Copying Measures, by Libraries, etc.)
법 제31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The term "necessary measur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31 (7)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measures:
1. 불법 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술적 조치
1. The following technological measures necessary to prevent illegal use:
가. 제12조에 따른 시설(이하 "도서관등"이라 한다)의 이용자가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하는 것 외의 방법으로는 도서등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복제방지조치
(a) Anti-copying measures that prevent users of the facilities under Article 12 (hereinafter referred to as "libraries, etc.") from using books, etc. by any method other than reading them within the libraries, etc.;
나. 도서관등의 이용자 외에는 도서등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접근제한 조치
(b) Access control measures that prevent anyone other than users of the libraries, etc. from using books, etc.;
다. 도서관등의 이용자가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하는 것 외의 방법으로 도서등을 이용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
(c) Measures that make it possible to detect when a user of the libraries, etc. uses books, etc. by a method other than reading them within the libraries, etc., or changes their content;
라. 판매용으로 제작된 전자기록매체의 이용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의 설치
(d) Installation of devices that can prevent the use of electronic recording media produced for sale;
2.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도서관 직원 교육
2. Training of library staff to prevent copyright infringement;
3. 컴퓨터 등에 저작권 보호 관련 경고표지의 부착
3. Attaching warning labels about copyright protection to computers, etc.;
4.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한 장치의 설치
4. Installation of devices for calculating compensation under Article 31 (5) of th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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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