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저작권법 시행령

저작권법 시행령 제13조(도서관등의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

Enforcement Decree of the Copyright Act, Article 13 (Necessary Measures, such as Anti-Copying Measures, by Libraries, etc.)

법 제31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Theð더 term텀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1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1. 불법 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술적 조치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echnological텍널라지클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illegal일리글 use:유스

가. 제12조에 따른 시설(이하 "도서관등"이라 한다)의 이용자가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하는 것 외의 방법으로는 도서등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복제방지조치

(a)어 Anti-copying앤티-카피잉 measures메저즈 thatð댓 prevent프r리v벤트 users유저즈 of어v브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ibraries,라이브r레r리즈 etc.")엣세터r러 fromf프r럼 using유징 books,북스 etc.엣세터r러 by바이 any에니 method메θ써드 other어ð더 thanð댄 readingr리딩 themð뎀 within위ð딘 theð더 libraries,라이브r레r리즈 etc.;엣세터r러

나. 도서관등의 이용자 외에는 도서등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접근제한 조치

(b)비 Access액세스 control컨트r로울 measures메저즈 thatð댓 prevent프r리v벤트 anyone에니원 other어ð더 thanð댄 users유저즈 of어v브 theð더 libraries,라이브r레r리즈 etc.엣세터r러 fromf프r럼 using유징 books,북스 etc.;엣세터r러

다. 도서관등의 이용자가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하는 것 외의 방법으로 도서등을 이용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

(c)시 Measures메저즈 thatð댓 make메이크 it잇 possible파서블 to투 detect디텍트 when웬 a어 user유저 of어v브 theð더 libraries,라이브r레r리즈 etc.엣세터r러 uses유시즈 books,북스 etc.엣세터r러 by바이 a어 method메θ써드 other어ð더 thanð댄 readingr리딩 themð뎀 within위ð딘 theð더 libraries,라이브r레r리즈 etc.,엣세터r러 or오 changes체인지즈 theirð데어 content;칸텐트

라. 판매용으로 제작된 전자기록매체의 이용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의 설치

(d)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devices디v바이시즈 thatð댓 can캔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cordingr러코딩 media미디아 produced프r러두스트 forf포 sale;세일

2.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도서관 직원 교육

2.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library라이브r레r리 staff스태f프 to투 prevent프r리v벤트 copyright카피r라잇 infringement;인f프r린지먼트

3. 컴퓨터 등에 저작권 보호 관련 경고표지의 부착

3. Attaching어태칭 warning워닝 labels레이블즈 about어바웃 copyright카피r라잇 protection프r러텍션 to투 computers,컴퓨터즈 etc.;엣세터r러

4.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한 장치의 설치

4.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devices디v바이시즈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저작권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