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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저작권법 시행령

저작권법 시행령 제15조(청각장애인 등의 범위)

법 제3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청각장애인 등의 범위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다. <개정 2024.2.6>

[본조신설 2013.10.16][제15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4조로 이동 <2024.2.6>]

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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