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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저작권법 시행령

저작권법 시행령 제19조(저작물 이용 등의 승인신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Copyright Act, Article 19 (Application for Approval of Use of Works, etc.)

법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의 이용, 방송 또는 음반제작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물 이용 승인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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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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