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제19조(저작물 이용 등의 승인신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Copyright Act, Article 19 (Application for Approval of Use of Works, etc.)
법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의 이용, 방송 또는 음반제작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물 이용 승인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A person who intends to obtain approval for the use of a work, broadcasting, or production of phonograms under Articles 50 through 52 of the Act shall submit an application for approval of use of a work to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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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