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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저작권법 시행령

저작권법 시행령 제23조의3(미분배 보상금의 사용 승인)

Enforcement Decree of the Copyright Act, Article 23-3 (Approval for Use of Undistributed Compensation)

법 제50조제6항에 따른 미분배 보상금의 사용 승인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상금수령단체"는 "한국저작권위원회"로, "보상금 분배 공고일"은 "보상금 지급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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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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