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제23조(보상금의 지급 사실 공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Copyright Act, Article 23 (Public Notice of Receipt of Compensation)
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해야 한다.
When the Korea Copyright Commission under Article 112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mmission") has received compensation under Article 50 (1) of the Act, it shall publicly announce that fact,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