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제37조(인증 절차 등)

①법 제56조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36조제7항에 따라 고시된 인증기관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to투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7).

②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자가 정당한 권리자(정당한 권리자로부터 저작물등의 이용허락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인증하여야 한다.

(2)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shall섈 grant그^r랜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here웨어 it잇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the^ð더 lawful로^f플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to투 use유스 the^ð더 works,워크스 etc.엣세터^r러 from^f프^r럼 the^ð더 lawful로^f플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③인증기관이 제2항에 따라 인증을 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When웬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grants그^r랜츠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t잇 shall섈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④제3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저작물에 인증 범위와 유효기간 등을 나타내는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issued이슈드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may메이 put풋 on안 the^ð더 work워크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showing쇼우잉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validity,^v벌리더티 etc.엣세터^r러

⑤ 법 제56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인증 및 이와 관련된 업무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0.8.4>

(5)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y바이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duties두티즈 may메이 be비 handled핸들드 through^θ쓰^r루 a어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시스텀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인증의 절차 및 기준, 인증표시, 그 밖에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20.8.4>

(6)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s,마크스 and앤드 other어^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duties두티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