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제39조의2(프로그램의 임치)
Enforcement Decree of the Copyright Act, Article 39-2 (Escrow of Programs)
① 법 제101조의7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20.8.4>
(1) The term "pers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101-7 (1) of the Act means the Commission.
② 법 제101조의7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임치 및 이와 관련된 업무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0.8.4>
(2) Escrow of programs under Article 101-7 (1) of the Act and related duties may be handled through a computerized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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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