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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저작권법 시행령

저작권법 시행령 제39조의2(프로그램의 임치)

Enforcement Decree of the Copyright Act, Article 39-2 (Escrow of Programs)

① 법 제101조의7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20.8.4>

(1) Theð더 term텀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01-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② 법 제101조의7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임치 및 이와 관련된 업무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0.8.4>

(2) Escrow에스크r로우 of어v브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1-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duties두티즈 may메이 be비 handled핸들드 throughθ쓰r루 a어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시스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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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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