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제4조(보상 관계 업무 규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Copyright Act, Article 4 (Rules on Compensation-Related Duties)

보상금수령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보상 관계 업무 규정을 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A어 compensation-receiving캄펀세이션-^r러시^v빙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rules^r룰즈 on안 compensation-related캄펀세이션-^r릴레이티드 duties두티즈 that^ð댓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it잇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them:^ð뎀

1. 보상금 징수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ollecting컬렉팅 compensation;캄펀세이션

2. 보상금의 분배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3. 수수료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fees;^f피즈

4. 보상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