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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저작권법 시행령

저작권법 시행령 제50조(관리 저작물등의 목록 작성)

법 제106조제1항에 따른 관리 저작물등의 목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9.7.2>

1. 저작물등의 제호

2. 저작자, 실연자(實演者)ㆍ음반제작자 또는 방송사업자,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성명 등

3. 창작 또는 공표 연도, 실연 또는 고정(固定) 연도, 제작 연도

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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