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제49조(사용료 등의 승인신청 및 승인절차)

①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법 제105조제9항 전단에 따라 수수료 및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을 승인신청(변경신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승인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6.9.21, 202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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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05조제9항 후단 및 같은 조 제1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그 내용을 공고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신설 2016.9.21, 2020.8.4>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shall,섈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5 (9)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its잇츠 content칸텐트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14 days데이즈 and앤드 collect컬렉트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③ 제2항에 따라 공고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9.21>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n앤 opinion어피니언 on안 the^ð더 content칸텐트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submit서브밋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in인 writing^r라이팅 (including인클루딩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필요하면 수수료 및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의 적정성ㆍ타당성 등에 관하여 권리자, 이용자 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6.9.21>

(4)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if이^f프 necessary,네서세^r리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ight^r라잇 holders,호울더즈 users,유저즈 experts,엑스펏츠 etc.엣세터^r러 on안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reasonableness,^r리저너벌니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rates^r레잇츠 or오 amounts어마운츠 of어^v브 fees^f피즈 and앤드 royalties.^r로이얼티즈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5조제10항에 따라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의견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신설 2016.9.21, 2020.8.4>

(5)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05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attaching어태칭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⑥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요청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기간 내에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7.22, 2016.9.21>

(6)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within위^ð딘 two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ð더 result^r리절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it잇 cannot캐낫 deliberate딜리버^r럿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for^f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only온리 once,원스 by바이 up업 to투 two투 months.먼^θ쓰

⑦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5조제9항 전단에 따라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1항에 따라 승인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22, 2016.9.21, 2020.8.4>

(7)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has해즈 granted그^r랜티드 approval어프^r루^v블 (including인클루딩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rates^r레잇츠 or오 amounts어마운츠 of어^v브 royalties^r로이얼티즈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5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