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제51조의2(통합 징수)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6조제3항 전단에 따라 통합 징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통합 징수의 업종ㆍ주체ㆍ대상ㆍ기간 및 주기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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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10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06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③ 법 제10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통합 징수를 하는 자는 징수 주기마다 징수가 끝난 후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산 결과를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징수업무를 위탁한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conducting컨덕팅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collection컬렉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6 (3) and앤드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collection컬렉션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in인 each이치 collection컬렉션 cycle,사이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pyright카피^r라잇 trust트^r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and앤드 compensation-receiving캄펀세이션-^r러시^v빙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hat^ð댓 have해^v브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duties두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of어^v브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results,^r리절츠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④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는 법 제106조제5항에 따라 위탁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105조제8항 또는 이 영 제4조제3호에 따른 수수료에서 지급해야 하며, 저작재산권자나 그 밖의 관계자로부터 별도로 위탁수수료를 받아서는 안 된다. <개정 2020.8.4>

(4) Where웨어 copyright카피^r라잇 trust트^r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and앤드 compensation-receiving캄펀세이션-^r러시^v빙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pay페이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fees^f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6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y^ð데이 shall섈 pay페이 them^ð뎀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fees^f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5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4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and앤드 shall섈 not낫 receive^r러시^v브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fees^f피즈 separately세퍼^r러틀리 from^f프^r럼 holders호울더즈 of어^v브 author's오^θ써즈 economic에커나믹 rights^r라잇츠 or오 other어^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⑤ 법 제106조제5항에 따른 위탁수수료 지급 기준은 통합 징수한 사용료 및 보상금의 범위에서 매년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통합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3.12.12>

(5)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paying페이잉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fees^f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6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each이치 year,이어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리밋 of어^v브 the^ð더 royalties^r로이얼티즈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collected컬렉티드 through^θ쓰^r루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collection,컬렉션 by바이 agreement어그^r리먼트 between비트윈 the^ð더 copyright카피^r라잇 trust트^r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and앤드 compensation-receiving캄펀세이션-^r러시^v빙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the^ð더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collection컬렉션 duties두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