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제51조(이용계약 체결에 필요한 정보)

Enforcement Decree of the Copyright Act, Article 51 (Information Necessary for Concluding Use Contracts)

법 제10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저작물등의 이용계약 체결에 필요한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정보로 한다. <개정 2020.5.26>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cluding컨클루딩 contracts칸트^r랙츠 for^f포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works,워크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6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삭제<2020.5.26>

1. Deleted.딜리티드 <2020.5.26>

2. 해당 저작물등의 저작재산권자 등과의 신탁계약기간

2.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the^ð더 holder호울더 of어^v브 the^ð디 author's오^θ써즈 economic에커나믹 rights,^r라잇츠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works,워크스 etc.엣세터^r러 concerned;컨선드

3. 사용료 등 이용조건 및 표준계약서

3.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use,유스 such서치 as애즈 royalties,^r로이얼티즈 and앤드 standard스탠더드 contracts.칸트^r랙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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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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