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저작권법 시행령

저작권법 시행령 제52조의2(조사)

Enforcement Decree of the Copyright Act, Article 52-2 (Investigations)

① 법 제108조제3항에 따라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조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1)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investigates인v베스터게잇츠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어 copyright카피r라잇 management매너지먼트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8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how쇼우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an앤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② 제1항에 따른 공무원은 필요한 범위에서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사무실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다.

(2)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necessary,네서세r리 enter엔터 and앤드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theð디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copyright카피r라잇 management매너지먼트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③ 법 제108조제4항에 따른 공인회계사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조사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은 "공인회계사 또는 관계 전문기관"으로 본다.

(3)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by바이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s어카운턴츠 or오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8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or오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저작권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