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제52조의2(조사)
Enforcement Decree of the Copyright Act, Article 52-2 (Investigations)
① 법 제108조제3항에 따라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조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1) A public official who investigates the affairs and financial status of a copyright management service provider under Article 108 (3) of the Act shall show the persons concerned an identification certificate indicating his or her authority.
② 제1항에 따른 공무원은 필요한 범위에서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사무실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다.
(2) A public official under paragraph (1) may, to the extent necessary, enter and investigate the office of the copyright management service provider.
③ 법 제108조제4항에 따른 공인회계사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조사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은 "공인회계사 또는 관계 전문기관"으로 본다.
(3) Paragraphs (1) and (2)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investigations by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or relevant specialized institutions under Article 108 (4) of the Act. In such cases, "public official" shall be read as "certified public accountant or relevant specialized i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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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