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제53조(업무정지의 세부기준)듣기 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전문개정 2016.9.21] 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