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제53조(업무정지의 세부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Copyright Act, Article 53 (Detailed Standards for Business Suspension)
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The detailed standards for business suspension under Article 109 (1) of the Act shall be as set out in attached 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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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