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제5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or오 the^ð더 member's멤버즈 spouse스파우스 or오 former^f포머 spouse,스파우스 is이즈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더 matter매터 concerned컨선드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the^ð더 party파티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tc.,엣세터^r러 its잇츠 officers;오^f퍼서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and앤드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r오 is이즈 a어 joint조인트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or오 joint조인트 obligor어블리거 with위^ð드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더 matter;매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or오 was워즈 a어 relative^r렐러티^v브 of어^v브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더 matter;매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has해즈 given기^v븐 testimony,테스터모우니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advice,애드^v바이스 research,^r리서치 services,서^v버시즈 or오 an앤 expert엑스펏 appraisal어프^r레이즐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tter;매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or오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tc.엣세터^r러 to투 which위치 the^ð더 member멤버 belongs,빌롱즈 is이즈 or오 was워즈 the^ð디 agent에이전트 of어^v브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더 matter;매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or오 was워즈 employed엠플로이드 as애즈 an앤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더 matter;매터

6.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6.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or오 was워즈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or오 omission오미션 that^ð댓 gave게이^v브 rise^r라이즈 to투 the^ð더 matter.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