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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저작권법 시행령

저작권법 시행령 제58조(위원의 대우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Copyright Act, Article 58 (Treatment, etc. of Members)

①위원장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09.7.22>

(1)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serve서v브 on안 a어 part-time파트-타임 basis.베이시스

②상근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며, 비상근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Full-timef풀-타임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and앤드 part-time파트-타임 members멤버즈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actual액처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s리멋츠 of어v브 theð더 budget.버짓

③상근위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3) Full-timef풀-타임 members멤버즈 shall섈 not낫 engage엔게이지 in인 any에니 for-profitf포-프r라f핏 work워크 other어ð더 thanð댄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and앤드 may메이 not낫 hold호울드 any에니 other어ð더 position퍼지션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without위ð다웃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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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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