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제6조(지정의 취소)
Enforcement Decree of the Copyright Act, Article 6 (Revocation of Designation)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5조제9항에 따라 보상금수령단체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20.8.4>
(1) To revoke the designation of a compensation-receiving organization under Article 25 (9) of the Act,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shall hold a hearing.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상금수령단체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When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has revoked the designation of a compensation-receiving organization, the Minister shall publish a notice of that fact in the Official Gazet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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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