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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저작권법 시행령

저작권법 시행령 제6조(지정의 취소)

Enforcement Decree of the Copyright Act, Article 6 (Revocation of Designation)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5조제9항에 따라 보상금수령단체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2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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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상금수령단체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has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compensation-receiving캄펀세이션-r러시v빙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ublish퍼블리시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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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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