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제63조(조정의 불성립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Copyright Act, Article 63 (Failure of Mediation, etc.)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7.22, 2020.8.4>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mediation미디에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not낫 to투 have해^v브 been빈 concluded:컨클루디드

1. 삭제<2020.8.4>

1. Deleted.딜리티드 <2020.8.4>

2. 조정신청이 있는 날부터 제61조제5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5) has해즈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mediation;미디에이션

3.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no노우 agreement어그^r리먼트 is이즈 reached^r리치트 between비트윈 the^ð더 parties;파티즈

4. 법 제117조제4항 전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4. Where웨어 an앤 objection어브젝션 is이즈 filed^f파일드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7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제1항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

(2) Where웨어 mediation미디에이션 is이즈 not낫 concluded컨클루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reason^r리즌 shall섈 be비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record.^r러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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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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