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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저작권법 시행령

저작권법 시행령 제62조(출석의 요구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Copyright Act, Article 62 (Requests for Appearance, etc.)

①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당사자,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7.22>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ediating미디에이팅 a어 dispute,디스퓻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parties,파티즈 theirð데어 agents,에이전츠 or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to투 appear,어피어 or오 to투 submit서브밋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②제1항에 따라 출석을 요구하려면 7일 전에 당사자,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2) To투 requestr리퀘스트 appearance어피r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arty,파티 theð더 party's파티즈 agent,에이전트 or오 theð디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퍼슨 in인 writingr라이팅 seven세v븐 days데이즈 in인 advance.어드v밴스

③위원회는 조정당사자 외의 자가 위원회의 출석요구에 응하여 출석하면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7.22>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appears어피어즈 in인 responser리스판스 to투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ppearance어피r런스 by바이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pay페이 actual액처월 expenses,익스펜시즈 such서치 as애즈 allowances얼라원시즈 and앤드 travel트r래v블 expenses.익스펜시즈

④위원회는 조정에 관한 조서와 관계 기록을 관리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2>

(4)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manage매너지 and앤드 preserve프r러저v브 recordsr러코즈 of어v브 mediation미디에이션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documents.다큐먼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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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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