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제62조(출석의 요구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Copyright Act, Article 62 (Requests for Appearance, etc.)
①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당사자,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7.22>
(1) Where necessary for mediating a dispute, the Commission may request the parties, their agents, or interested persons to appear, or to submit relevant documents.
②제1항에 따라 출석을 요구하려면 7일 전에 당사자,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2) To request appearance under paragraph (1), the Commission shall notify the party, the party's agent, or the interested person in writing seven days in advance.
③위원회는 조정당사자 외의 자가 위원회의 출석요구에 응하여 출석하면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7.22>
(3) Where a person other than a party to the mediation appears in response to a request for appearance by the Commission, the Commission may pay actual expenses, such as allowances and travel expenses.
④위원회는 조정에 관한 조서와 관계 기록을 관리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2>
(4) The Commission shall manage and preserve records of mediation and related doc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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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