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제64조(감정절차 및 방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Copyright Act, Article 64 (Procedures and Methods, etc. of Expert Appraisal)

①법 제119조제1항에 따라 감정을 요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2>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quest^r리퀘스트 an앤 expert엑스펏 appraisal어프^r레이즐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erials머티^r리얼즈 to투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1. 감정 대상 저작물의 원본 또는 사본

1.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or오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to투 be비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2. 침해에 관한 감정 요청의 경우에는 관련 저작물들의 유사성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n앤 appraisal어프^r레이즐 concerning컨서닝 infringement,인^f프^r린지먼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by바이 which위치 the^ð더 similarity시멀레^r러티 of어^v브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works워크스 can캔 be비 compared;컴페어드

3. 그 밖에 위원회가 감정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자료

3. Other어^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that^ð댓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judges저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ppraisal어프^r레이즐 and앤드 requests.^r리퀘스츠

②위원회는 감정을 하려면 감정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2>

(2) To투 conduct칸덕트 an앤 expert엑스펏 appraisal,어프^r레이즐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form^f폼 an앤 expert엑스펏 appraisal어프^r레이즐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handle핸들 the^ð디 appraisal어프^r레이즐 fairly^f페어리 and앤드 objectively.아브젝티^v블리

③감정전문위원회에는 전문적인 감정을 위하여 상임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3) The^ð디 expert엑스펏 appraisal어프^r레이즐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have해^v브 full-time^f풀-타임 expert엑스펏 members멤버즈 for^f포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appraisals.어프^r레이즐즈

④감정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감정의 절차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09.7.22>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of어^v브 the^ð디 expert엑스펏 appraisal어프^r레이즐 committee,커미티 appraisal어프^r레이즐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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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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