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제66조(저작권정보센터 조직 및 운영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Copyright Act, Article 66 (Organization and Operation, etc. of the Copyright Information Center)

① 법 제120조에 따른 저작권정보센터에는 저작권 정보제공 등을 위한 저작권거래소와 권리관리정보, 저작권 보호 및 유통지원을 위한 기술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The^ð더 Copyright카피^r라잇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have해^v브 a어 copyright카피^r라잇 exchange익스체인지 for^f포 providing프^r러^v바이딩 copyright카피^r라잇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and앤드 a어 technical텍니클 committee커미티 for^f포 rights^r라잇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for^f포 supporting서포팅 copyright카피^r라잇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② 저작권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The^ð더 Copyright카피^r라잇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enter센터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1. 저작물 권리관리정보의 체계적인 수립ㆍ관리ㆍ활용을 위한 통합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1. Building빌딩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for^f포 systematically시스터매티클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managing,매너징 and앤드 using유징 rights^r라잇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works;워크스

2. 저작물 및 권리자를 식별할 수 있는 통합저작권번호체계의 개발, 관리 및 보급

2. Developing,디^v벨러핑 managing,매너징 and앤드 disseminating디세머네이팅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copyright카피^r라잇 numbering넘버^r링 system시스텀 that^ð댓 can캔 identify아이덴터^f파이 works워크스 and앤드 right^r라잇 holders;호울더즈

3. 기술적 보호조치의 표준화에 관한 연구

3. Research^r리서치 on안 the^ð더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of어^v브 technological텍널라지클 protection프^r러텍션 measures;메저즈

4. 기술적 보호조치 표준이행에 대한 평가 및 이를 위한 표준 평가 도구 개발

4.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echnological텍널라지클 protection프^r러텍션 measures,메저즈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standard스탠더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tools툴즈 for^f포 that^ð댓 purpose;퍼퍼스

5.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on안 copyright카피^r라잇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echnology.텍날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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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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