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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저작권법 시행령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2(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Copyright Act, Article 67-2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Copyright Protection Review Committee)

① 삭제 <2020.5.26>

(1) Deleted.딜리티드 <2020.5.26>

② 법 제122조의6에 따른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5.26>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pyright카피r라잇 Protection프r러텍션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2-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representr레프r리젠트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ake테이크 general제너r럴 charge차지 of어v브 its잇츠 affairs.어f페어즈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3)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actual액처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s리멋츠 of어v브 theð더 budget.버짓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4)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after애f프터 resolutionr레절루션 by바이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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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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