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2(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Copyright Act, Article 67-2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Copyright Protection Review Committee)
① 삭제 <2020.5.26>
(1) Deleted. <2020.5.26>
② 법 제122조의6에 따른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5.26>
(2) The chairperson of the Copyright Protection Review Committee under Article 122-6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Review Committee") shall represent the Review Committee and take general charge of its affairs.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3) Members of the Review Committee may be paid actual expenses necessary for performing their duties within the limits of the budget.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4) Except as provided in this Decree, detailed matters necessary for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Review Committee shall be determined by the chairperson of the Review Committee after resolution by the Review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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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