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제72조의7(긴급차단의 절차 등)

① 법 제133조의4제1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긴급차단(이하 "긴급차단"이라 한다) 명령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명령서로 한다.

(1) An앤 order오더 for^f포 emergency이머전시 blocking블라킹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3-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mergency이머전시 blocking")블라킹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an앤 order오더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② 법 제133조의4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에 긴급차단 조치된 불법복제물등의 게시자 또는 관련 책임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aise^r레이즈 an앤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3-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a어 written^r리튼 objection어브젝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such서치 as애즈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the^ð더 poster포우스터 of,어^v브 or오 the^ð더 person퍼슨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the^ð디 illegal일리글 copies,카피즈 etc.엣세터^r러 subject서브젝트 to투 emergency이머전시 blocking.블라킹

③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내용을 확인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명령서로 법 제133조의4제4항에 따른 긴급차단의 해제를 명령해야 한다. 이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긴급차단을 즉시 해제해야 한다.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written^r리튼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shall섈 check첵 its잇츠 content칸텐트 and앤드 order오더 the^ð디 online온라인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by바이 an앤 order오더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to투 lift리^f프트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blocking블라킹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3-4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online온라인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shall섈 lift리^f프트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blocking블라킹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 후단에 따라 긴급차단이 해제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통지서를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 보내야 한다.

(4) Where웨어 emergency이머전시 blocking블라킹 has해즈 been빈 lifted리^f프티드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shall섈 send센드 a어 notice노우티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to투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aised^r레이즈드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⑤ 법 제133조의4제6항에 따른 접속차단 조치 확정 통지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긴급차단 조치 해제 통지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통지서로 한다.

(5)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a어 blocking블라킹 of어^v브 access액세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3-4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lifting리^f프팅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blocking블라킹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given기^v븐 by바이 a어 notice노우티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