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33조의4(긴급차단)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법복제물등이 전송되어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 행위가 명백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으며 접속차단 외에는 조치 수단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접속을 차단(이하 "긴급차단"이라 한다)하여 줄 것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명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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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긴급차단을 명령한 경우 그 사실을 심의위원회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orders오더즈 emergency이머전시 blocking블라킹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③ 제1항에 따라 긴급차단 조치된 불법복제물등의 게시자 또는 관련 책임자는 차단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3)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posted포우스티드 the^ð디 illegal일리글 copies,카피즈 etc.엣세터^r러 subject서브젝트 to투 emergency이머전시 blocking블라킹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the^ð더 person퍼슨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them,^ð뎀 may메이 raise^r레이즈 an앤 objection어브젝션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blocking.블라킹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긴급차단을 즉시 해제하고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an앤 objection어브젝션 is이즈 raised^r레이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lift리^f프트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blocking블라킹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aised^r레이즈드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⑤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심의위원회는 통지일부터 5일 이내에 제13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불법복제물등의 접속차단 조치 여부에 관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notice,노우티스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whether웨^ð더 to투 block블락 access액세스 to투 the^ð디 illegal일리글 copies,카피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3-2 (1) 3,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⑥ 제5항에 따라 심의한 결과 접속차단 조치가 의결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긴급차단 조치가 제13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불법복제물등의 접속차단 조치로 확정되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6) Where웨어 blocking블라킹 of어^v브 access액세스 is이즈 resolved^r리잘^v브드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online온라인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that^ð댓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blocking블라킹 has해즈 been빈 confirmed컨^f펌드 as애즈 blocking블라킹 of어^v브 access액세스 to투 illegal일리글 copies,카피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3-2 (1) 3.

⑦ 제5항에 따라 심의한 결과 긴급차단 조치를 해제하는 것으로 의결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긴급차단 조치를 해제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7) Where웨어 lifting리^f프팅 of어^v브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blocking블라킹 is이즈 resolved^r리잘^v브드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online온라인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to투 lift리^f프트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blocking.블라킹

⑧ 긴급차단 조치 해제가 확정된 경우 긴급차단 조치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8) Where웨어 the^ð더 lifting리^f프팅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blocking블라킹 has해즈 been빈 confirmed,컨^f펌드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uffered서^f퍼드 damage대머지 due두 to투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blocking블라킹 may메이 claim클레임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damages대머지즈 under언더 the^ð더 State스테잇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ct.액트

⑨ 긴급차단 및 이에 대한 이의제기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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